❝ 8시 30분에 아이 학교 보내고, 9시까지 출근…
누군가에겐 평범한 아침이,
워킹맘에겐 퇴사를 고민하게 만든 지옥의 30분입니다. ❞
2026년, 드디어 바뀝니다.
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초등 자녀를 둔 근로자가 10시까지 출근 가능하며,
임금은 삭감 없이 유지,
정부가 기업에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왜 이 제도가 필요했을까요?
초등학교 등교 시각: 오전 8시 30분 전후
직장 출근 시각: 오전 9시 전 도착
💥 단 30분의 공백 때문에
많은 워킹맘·워킹대디가 퇴사, 조퇴, 조부모 지원에 의존해 왔습니다.
👉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
2022년 광주 시범사업을 시작으로,
2026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을 결정했습니다.
육아기 10시 출근제 한눈에 보기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📌 제도명 |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(10시 출근제) |
| 🎯 적용 대상 | 만 12세 미만 자녀 or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재학 중인 근로자 |
| 🔄 대상 변화 | 기존: 만 8세 미만 → 변경: 만 12세 미만(초6 포함) |
| ⏰ 출근 시간 | 기존 09:00 → 10:00, 총 1시간 단축 근무 |
| → 출·퇴근 조합 가능 (예: 10–18시, 총 7시간 근무) | |
| 💵 임금 | 100% 유지, 정부가 기업에 보전금 지급 |
| 📅 시행 시기 | 2026년 전국 확대, 2025년 일부 기업 시범 운영 중 |
| ⚖️ 법적 근거 | 고용보험법 시행령 / |
| 공무원: 국가공무원법 시행령 제61조의2 (육아시간) |
💡 ‘만 12세’는 생일 전날까지 신청 가능.
👉 생일 전에 신청하면 최대 1년 사용 가능!
지원금 구조 완벽 정리
| 지원금 종류 | 지급 대상 | 지급 조건 | 금액 |
|---|---|---|---|
| ✅ 단축근무 지원금 | 기업(사업주) | 근로자에게 1시간 단축근무 허용 | 월 30만 원 (최대 12개월) |
| ✅ 대체인력 지원금 | 기업(사업주) | 단축근무로 인한 공백 → 신규 인력 채용 시 | 월 최대 140만 원 |
| ✅ 업무분담 지원금 | 기업(사업주) | 기존 팀원이 업무 분담 시 | 1인당 월 4만 원, 최대 5인 지정 (총 20만 원 한도) |
| ✅ 급여 보전 | 근로자(간접) | 임금 삭감 없이 근무 가능 | |
| → 기업이 정부로부터 보전 후 지급 | 월 최대 250만 원까지 가능 |
대체인력 vs 업무분담, 어떻게 다를까?
▶️ 대체인력 지원금
단축근무로 생긴 업무 공백을 새 인력 채용으로 보완할 경우,
정부가 월 최대 140만 원까지 기업에 인건비 지원!
✔️ 채용 시 기업에 지급 →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아님
▶️ 업무분담 지원금
“신규 인력 뽑기 어렵다면?”
기존 팀원이 업무를 나눠 담당할 경우,
1인당 월 4만 원, 최대 5명까지 지정 가능
→ 총 월 20만 원 한도로 정부가 기업에 지급
✔️ 인건비 절감 + 팀 내 눈치 방지 효과!
신청 방법은?
1️⃣ 근로자 준비
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
최소 30일 전 회사에 서면 신청
2️⃣ 사업주 신청 절차
단축근무 계획서 작성
고용24 바로가기
→ 신청서 제출 후 승인 시 분기별 지원금 지급
3️⃣ 출퇴근 시스템 설정
그룹웨어·출퇴근 기록에 10시 출근 반영 필수
워킹맘 실사용 예시
A 씨 (30대 직장인, 초등 1학년 자녀)
“아침마다 아이 혼자 등교시켜서 마음이 불편했는데,
이제는 함께 등교하고 여유 있게 출근할 수 있어요.
10시 출근이지만 급여도 그대로고, 회사도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네요!”
공무원·대기업은?
| 구분 | 적용 여부 | 설명 |
|---|---|---|
| 공무원 | ✅ 가능 | 육아시간(최대 2시간/일) + 시차출퇴근제 적용 |
| → 국가공무원법 시행령 제61조의2 | ||
| 대기업 | 🔄 일부 자율 도입 | 삼성SDS, LG전자 등 자율근무제 운영 |
| 중소기업 | ✅ 제도 핵심 대상 | 정부 지원금의 주요 수혜 대상 |
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퇴근도 1시간 늦춰야 하나요?
→ 아닙니다. 출·퇴근 조합 가능
예: 기존 9–18시 → 10–18시(총 7시간 근무)
Q2. 급여 삭감은 없나요?
→ 없습니다. 정부가 기업에 보전금을 주고,
기업은 근로자에게 월급 100% 지급합니다.
Q3. 대체인력 못 뽑으면 어떻게 하나요?
→ 기존 팀원이 분담 시 업무분담 지원금으로 보상 가능
1인당 월 4만 원, 최대 5명까지 지정 가능 (총 20만 원)
Q4. 생일 기준이 애매해요!
→ 만 12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 가능
→ 예: 생일이 9월 10일이면, 9월 9일까지 신청 필요
Q5. 우리 회사도 가능한가요?
→ 중소·중견기업은 대상입니다.
인사팀에 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’ 도입 여부 꼭 문의!
핵심 요약
☑️ 출근 1시간 늦춰도 임금 그대로
☑️ 기업은 최대 360만 원 + 추가 보완 지원금 받음
☑️ 공무원·대기업 일부도 적용 가능
☑️ 2026년 전국 확대
☑️ 지금 준비하면 육아·커리어 모두 지킬 수 있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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